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1. 27.(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1. 02.

나. 제 안 자 : 신 은 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02.

라. 상정일자 : 2018. 11. 27.(제251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신 은 호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산지에서의 위법한 입목 훼손 등은 ｢산지관리법｣에서 따로 관리 및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조례에서 또 다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이중적인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 산지에서의 입목 훼손에 따른 사고지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입목 훼손지의 사고지 지정 기준을 입목이 양호하여 개발행위가 불가한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입목을 훼손하는 경우로 개선함(안 제20조의2 제1항 및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현행 조례 제20조의2는 사고지, 즉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 복구되지 않은 토지는 원상복구 후 7년 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 관리대상 범위를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무관하게 불법 입목이 발생 될 경우 무조건 사고지로 지정하던 것을 종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법 입목 훼손지 관리기준 개선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견은 없음.

○ 다만, 개정 사유와 효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례를 두었으나 종전의 규제사항의 범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 규정해야 하는 바, 종전 사고지 중 개정된 사고지 지정기준에 적합한 토지만을 사고지로 본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다음 검토안과 같이 부칙 제2조의 수정이 필요함.

※ 참고로, 본 안건은 제246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다가, 개정 시 산지 훼손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사유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이 있었으나, 본 개정안은 단순과실로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될 뿐만 아니라 사고지로 지정되어 중복 처벌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시민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예방코자 하는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검 토 안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고지는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지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토지 중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토지는 제20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지로 본다. ② 허가권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토지 중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사고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정숙 위원

- 사고지에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 임목을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 (신은호 의원)법률의 정해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처리하면 되고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자체 중 대전지역 외는 중복 규제한 것을 해제시켰고 법적인 근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법률에 근거해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만 빼고는 좁은 땅에서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  음.

나. 반 대 :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정창규, 안병배, 고존수, 신은호, 박정숙  의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8명, 찬성 : 8명, 반대 : 없음)

※ 개정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토지 중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토지는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사고지로 본다.

② 허가권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토지 중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사고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토지 중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토지는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사고지로 본다.

② 허가권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토지 중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사고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수정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의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는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제86조의2제3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입목 훼손지에 대한 조치) ① 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한 평균입목축적비율 이상인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에서 위법한 입목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사고지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입목 훼손지에 대한 조치)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고지는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지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토지 중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토지는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지로 본다.
	<신 설>	② 허가권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토지 중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사고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목 “(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를 “(입목 훼손지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한 평균입목축적비율 이상인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에서 위법한 입목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사고지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토지 중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토지는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사고지로 본다.

② 허가권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토지 중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사고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 허가권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는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제86조의2제3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입목 훼손지에 대한 조치) ① 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한 평균입목축적비율 이상인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에서 위법한 입목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사고지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